사드 배치 관련 정보 : 러시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사드 배치 관련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동안 이런 입장을 자제한 것은 58전 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갈등을 자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모스크바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티모닌 대사가 사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북한의 핵 공격력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대러시아 포위 전략에 가담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50km가 안 되는 곳에서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대기권까지 미사일을 발사해 방어한다는 것을 믿을 만큼 러시아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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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대 러시아 관계​ 목차

1. 주한 러시아 대사 사드 배치 반대​​​​​​​​

2.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3. 한국은 동북아의 완충 지대

4. 유럽 미사일 방어 체제와 러시아의 갈등​

​5. 사드 배치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

 

 

 

1. 주한 러시아 대사 사드 배치 반대​​​​​​​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사드(THAAD)의 기술적 측면과 레이더 능력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가 배치되는 데도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자극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 분야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견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5·8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모스크바에 가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티모닌 대사가 사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먼저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완충 지대의 생성은 러시아 제국, 구소련, 푸틴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안보 우려는 소련-러 외교 관계의 근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37,000마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군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함께 출현한 외국 위협에 대한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자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러시아와 접경하는 국가들을 완충지대로 만드는 영토방어 본능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3. 한국은 동북아의 완충지대

​동북아에서 그러한 완충지대는 한반도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새로운 외교와 옐친의 서방외교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을 단절하고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한국이 친러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균형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위하고 진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50km 미만의 사거리에서 쏟아지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대기 중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미사일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4. 유럽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러시아의 갈등

 

최근에는 러시아와 유럽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럽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MD 시스템 구축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군사적 단극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러시아의 ICBM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공격 사이에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탄두만 바꾸고 스트라이크 포인트 리셋만 하면 방어형 미사일이 항상 공격형 미사일로 바뀌지 않나요?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 국가와 크림반도 인근 지역에 각각 신형 미사일과 장거리 전략 핵폭탄을 배치했습니다. 최근 덴마크가 MD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러시아는 핵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5. 사드 배치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그럴 가능성은 낮더라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극동지역, 나아가 북한과 협력해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정책은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가져올 영향을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한국과의 경협이 필요한 러시아를 잘 끌어들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방 경제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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